행정

2025년 4월 21일자로 중소기업밴처기업부 장관이름으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요 공고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지원 목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배달 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2. 지원대상 및 금액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자격조건, 가입시기,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청년내일저축계좌란?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에서 39세까지의 저소득 청년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2. 자격조건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 소..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392,013원, 2인 가구 기준 3,932,658원으로 각각 7.34%, 7.03%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 2,392,013원 2인 가구 : 3,932,658원3인 가구 : 5,025,353원4인 가구 : 6,097,773원5인 가구 : 7,108,192원6인 가구 : 8,064,805원7인 가구 : 8,988,428원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923,623원씩 증가 중위소득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가능합니까?내일배움카드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카드발급대상 중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만 가능했지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 되어,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대학원생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75세 이상인 분,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지금은 해당이 안되시는 분이시더라도 언제든 조건이 되면 꼭 신청해서 해택받으시기 바랍니..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① 물권적 청구권 ② 취소권 ③ 추인권 ④ 동의권 ⑤ 계약해지권 풀이형성권은 법률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선택지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물권적 청구권: 형성권이 아님② 취소권: 형성권③ 추인권: 형성권④ 동의권: 형성권⑤ 계약해지권: 형성권따라서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